5.2(수) 보도자료 첨부

한‧중 FTA 추진 참고자료

2012. 5월

외 교 통 상 부

통 상 교 섭 본 부

1		한‧중 FTA 추진 경위

❑ 2005~2006년간 민간 공동연구 진행

❑ 2007.3월~2010.5월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0.9월부터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진행

❑ 2012.1.9 한·중 정상회담시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o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 해결키로 합의

※ 한·중 FTA 관련 공동발표문(2012.1.11)

“양측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개최

o 이와 별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총 110회 이상 의견수렴 활동 진행

※ 각 부처별 의견수렴 현황(4.23 현재)

: 외교부(22회), 농식품부(58회), 지경부(10회), 복지부(5회), 국토부(5회), 환경부(2회), 문화부(1회), 교과부(1회), 산림청(4회), 특허청(3회), 방통위(7회)

□ 2012.4.13.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 한‧중 FTA 추진 계획 심의

□ 2012.4.1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추진 계획 의결

□ 2012.4.23. 국회 외통위에 한‧중 FTA 추진 계획 보고

□ 2012.5.2. 한․중 통상장관 회담계기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		대내외 통상환경

❑ 다자 차원에서 WTO에서 논의 중인 DDA 협상은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가 지속중인 가운데 양자 FTA는 계속 증가 추세

o 가까운 시일 내에 DDA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은 불투명

※ 2011년 현재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는 총 304개이며, 특혜무역비중은 전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반면,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통합논의가 급진전중이며 향후 여러 통합논의가 서로 경쟁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o 미국은 자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확대 추진중

※ TPP는 P4(싱가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미국, 호주, 페루(2008)→베트남, 말레이시아(2010)→일본, 캐나다, 멕시코(2011) 등으로 확대중

o 중국은 홍콩, 마카오 등과 EPA 체결, 대만과는 ECF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중/한·중·일 FTA도 적극 추진중

※ 대만과는 ECFA 조기수확(EHP) 타결로 2011.1.1부로 539개 대만산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중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

o 일본은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면서 TPP와 ASEAN+6에도 가입을 추진 중

o ASEAN은 한․중․일 모두와 FTA를 체결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된 ASEAN+6를 추진중

❑ 동아시아 통합논의는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 수립 필요

o 특히, 미국 및 EU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 밖에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논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통합된 동아시아와 미국/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 추진 필요

3		한‧중 FTA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o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수출 의존형 성장정책을 내수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재 위주인 우리 수출 방향 전환 모색이 필요

- 우리의 대중수출중 가공무역 비중은 51.4%에 달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동조현상이 진행중이므로 내수시장 진출을 통해 방향전환 필요

※ 금년 1/4분기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둔화(21.3→6.9%)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대폭 감소(16.7→3.7%)

- 이는 우리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이나, 내수시장 점유율은 5.9%에 불과한 등 내수시장 진출의 상대적 부진에 따른 결과

o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은 관세환급을 받지만, 내수시장용 수출은 관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FTA 효과가 클 전망

o 중․대만 ECFA 후속논의 가속화, 한·중·일 FTA 추진 및 EU․ASEAN FTA로 인한 EU의 대중국 우회수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조속한 FTA 체결을 통한 내수시장 선점 필요

❑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o 중국내 우리기업은 누적기준 2위, 기업수 기준 1위의 투자 대상국

-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 중이어서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 중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약 2만3천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중 70%가 진출)

o 우리 수출 상당부분이 중국내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 수출선 보호를 위해서도 중국 진출 우리기업 보호가 긴요

※  2007년 KIEP 조사결과 우리수출의 40%가 중국내 우리기업 대상

❑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o 한‧EU,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중국의 對한 투자 증대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對한 투자 증대

<FTA에 따른 투자유입 효과>

❑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동아시아 역내 통합논의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o 기체결된 한·ASEAN FTA 및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 확보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로 성장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

o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중 FTA 추진을 계기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격상 추진

o 북한의 후계구도 공고화 노력 등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o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공단 생산제품을 한‧중 FTA 대상으로 인정

※ 참고: 한․중 FTA 기대효과

□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 우리나라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 예상

o 중국 GDP 0.6%, 후생 0.6%, 총수출 3.7~3.9%, 총수입 4.9~5.0% 증가 예상

□ 한‧중 FTA 공청회시 KIEP 발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내 2.28~3.04% 증가

o 후생은 발효후 5년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

4		한‧중 FTA 체결 목표

❑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여 FTA로 인한 우리 국익을 극대화

o 민감분야 보호와 경제적 실익 극대화간 최적의 균형점 도출을 위해 단계별 협상 추진

o 이를 위해 협상타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국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모든 분야에 걸쳐 국익을 추구

❑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비관세장벽 등이 포함된 포괄적 FTA 추구

o 상품 분야의 관세/비관세 장벽 인하·철폐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o 서비스 장벽의 완화·철폐, 투자 자유화 촉진 및 보호 강화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

o 투명성 증진, 지재권 보호 강화, 경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채널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 경제관계 구축

o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양국 통상현안을 안정적‧제도적으로 관리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등) 제품을 한‧중 FTA 대상으로 포함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

o 한‧중 FTA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포함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5		한‧중 FTA 향후 진행방향

※ 전체적인 협상 진행흐름

				협상개시 선언				1단계 협상 타결
	(사전협의)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협상의 구조 합의				민감분야 보호방식 합의				상품 양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 본격 협상

가.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협상 분야 모달리티 도출

o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

<상품 모달리티>

	전체 품목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 즉시 관세철폐 - 단기 관세철폐				민감품목 리스트	초민감품목 리스트
				- 장기 관세철폐 - 부분 관세감축 등	- 양허제외 등

※ 품목군별 비율(%) 및 민감성 처리방안 등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해질 예정

o (여타 분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은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signalling)하여 단계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 작성

나. 2단계 협상

❑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 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분야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추진

첨부: 한․중 교역 현황.  □

첨부		한·중 교류 현황

1. 교역

(단위 : 억불, (  )는 증감률 / 출처  : 무역협회, 관세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역비중 (대세계교역액)
수 출	694.6 (12.2)	819.9 (18.0)	913.9 (11.5)	867.0 (△5.1)	1,168.4 (34.8)	1,342.0 (14.9)	24.1% (5,565.1억불)
수 입	485.6 (25.6)	630.3 (29.8)	769.3 (22.1)	542.5 (△29.5)	715.7 (31.9)	864.3 (20.8)	15.2% (5,243.8억불)
무역수지	209.0	189.6	144.6	324.6	452.6	477.8
총교역액	1,180.2 (17.4)	1,450.1 (22.9)	1,683.2 (16.1)	1,409.5 (△16.3)	1,884.1 (33.7)	2,006.3 (36.1)	20.4% (10,808.9억불)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임

※ 중국에 있어 한국은 홍콩 제외시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2위로, 제3위의 교역대상국임.

2. 투자

(단위 :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누계
대중국 (건수)	3,663 (4,647)	4,530 (4,686)	7,116 (4,594)	4,861 (3,270)	2,647 (2,110)	3,931 (2,262)	4,352 (1,698)	49,184 (44,026)
대한국 (건수)	68 (672)	40 (334)	385 (364)	336 (389)	161 (538)	414 (616)	253 (260)	3,339 (7,387)

※ 대중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부터 2011년 1-9월까지

※ 대한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부터 2011년 1-9월까지

※ 한국의 대중투자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건수가 포함된 수치임.

3. 인적교류

(단위 : 만명, ( )는 증가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 중국국가여유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방한 중국인	63 (22.3)	71 (13.2)	90 (26.3)	107 (19.2)	116.8 (9.3)	134.2 (14.9)	187.5 (39.7)
방중 한국인	284 (46.2)	354 (24.5)	392 (17.6)	478 (21.8)	396 (△17.2)	319.8 (△19.2)	407.6 (27.5)

※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 차지

※ 한․중 양국간 운항편수는 52개 노선, 주 837회 상회(부정기선 제외)